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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운영자 1777 2009-05-3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10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 중 “산출된 세액”을 각각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 #1 174529_종합부동산세법.hwp , Size : 22.0 KB , Down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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