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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일 2007-12-26 시행)
 
운영자 2059 2008-01-29
 
 
건설교통부령 제59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금수탁자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산정체계를 변화된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및 원가요인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 Size : 26.0 KB , Down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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