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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운영자 2010 2008-01-29
 
 
⊙법률 제86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 단지조성사업자와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07-10-17 시행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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