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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운영자 1936 2008-01-29
 
 
⊙법률 제86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07-10-17 시행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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