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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운영자 2178 2008-01-29
 
 
⊙재정경제부령 제57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 28. 공포ㆍ시행)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되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미임대건설임대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속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 Size : 301.0 KB , Down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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