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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 8534호, 2007.7.19 공포)
 
운영자 2349 2007-09-06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부도 등”의 정의를 넓히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대상액을 조정하였으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에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기의무를 부과하였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1 20070827112543_법률 제8534호(임대주택법 개정).hwp , Size : 14.0 KB , Down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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